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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1-0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742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11-04~2020-12-1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4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친환경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지방세 지출 재설계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20. 12. 00.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감면신청 및 감면결과통지 규정 정비(안 규칙 제2조, 제9조)

 

­ 지방세 감면 안내 시 지방세 감면 적용에 필요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 및 이에 따른 지방세 감면 서식 현행화

 

나. 인용법령 제명 개정에 따른 정비(안 규칙 제8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 개정 사항을 반영

 

다. 자경농민 농지 및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서식 현행화(안 규칙 제2조의2, 제3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 서식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619호

 

- 전자우편 : gnawh83@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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