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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1-0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26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11-04~2020-12-14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26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고용허가 제한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이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최대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됨. 반면, 내국인 및 타체류자격 외국인이 산업재해로 사망한사업장은 제한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음.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내 외국인 및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고용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지도 점검 목적 구체화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 점검의 구체적 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허가제의 적절한 운영관리’를 명시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도 점검을 시행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x260e; 044-202-7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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