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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1-03.검역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역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8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질병관리청 / 2020-11-03~2020-12-14

 

⊙질병관리청공고제2020-28호

 

「검역공무원 복제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질병관리청장

 

 

검역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8.11.공포, ’20.9.12.시행) 및 질병관리청 직제 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 하고, 검역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복제규칙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넥타이는 근무상 필요에 따라 착용하도록 하고, 넥타이와 하복 점퍼의 사용연한을 조정(안 제6조 및 별표3)

 

나. 질병관리청 직제 제정에 따라 이관된 업무와 명칭 등 반영(안 제12조 및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참조: 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ysj0214@korea.kr

 

- 팩스 : 043-719-9249

 

 

3. 그 밖의 사항

 

A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전화 043-719-9201 또는 9204, 팩스 043-719-9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검역공무원 복제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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