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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1-03.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628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전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11-03~2020-1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2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568호로 입법예고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수정된 사항이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하려는 것임.

 

 

2. 변경된 주요내용

 

가.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관련 시험평가 업무 및 시험평가기관 지정 등 삭제(안 제35조)

 

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재조정(안 별표 4)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2) 전자우편(이메일) : jhlee486@korea.kr

 

3) 팩스 : 044-202–605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전화 : 044- 202-62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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