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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27.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49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10-27~2020-11-19

 

⊙환경부공고제2020-849호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17425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에 농자재의 보관 등을 위한 농막을 추가하고, 어촌ㆍ어항시설에 대한 경미한 보수는 허가 대신 신고로 변경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또한 공원시설 중 대피소의 범주를 보호 및 안전시설로 변경하고, 어려운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등 현행 법령ㆍ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원시설 범주 변경(안 제2조, 별표1의2)

 

대피소의 본래 기능인 탐방객 안전에 부합하도록 대피소의 공원시설 범주를 휴양 및 편의시설에서 보호 및 안전시설로 변경

 

나.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추가(안 제14조의3)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에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막을 추가

 

다. 공원구역에서 허가 대신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의 확대(안 제18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어촌ㆍ어항시설에 대한 경미한 보수는 허가대신 신고로 완화

 

라. 토지매수청구 판단기준 개선(안 제43조)

 

1) 자연공원 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보장 확대를 위해 법 제77조에 따른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중 개별공시지가 요건(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자연공원 안의 동일한 용도지구에 있는 읍ㆍ면ㆍ동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일 것)을 삭제

 

2) 법 제77조제1항 개정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추가된 ‘사용 또는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의 판정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9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공원과

 

- 전자우편 : su7272@korea..kr

 

- 팩스 : 044-201-73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공원과(전화 044-201-7318, 팩스 044-201-7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사유서(자연공원법 시행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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