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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30.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35호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9-29~2020-11-09

 

⊙환경부공고제2020-835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이외 지역 중 토지등의 매수가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지정된 지역 중 매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지정 범위를 조정하고, 수질오염총량할당대상사업자의 수질측정자료 기록보존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단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총괄과)에게 제출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152, 팩스 044-201-7130,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





        법령안




                          (법령안)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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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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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한강수계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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