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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17.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261호 / 대통령령 /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9-16~2020-10-2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61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6.9., 법률 제17415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ㅇ 장애예술인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ㅇ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ㅇ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ㅇ 실태조사의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ㅇ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ㅇ 전담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ㅇ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제8조)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전화 : 044-203-2724, FAX : 044-203-3473

 

○ 전자우편 : sh2232@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724/2720, 팩스 044-203-3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



                          (법령안)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정 이유서(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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